당정청 “일 경제전쟁 도발, 기술독립 이뤄 전화위복 계기되게 할 것”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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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ar Tayang | 당정청 “일 경제전쟁 도발, 기술독립 이뤄 전화위복 계기되게 할 것” - 한겨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트(수출간소화 절차 대상국) 배제 조처를 한 것과 관련해 당·정·청은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기술독립을 이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전쟁을 선포한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비상한 각오로 임할 때이고, 이 난국은 매우 어렵고 오래 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은 한일 경제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제2독립운동 정신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술독립을 이뤄 한국경제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 상세한 산업대책을 보고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런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어 “전화위복은 우리가 적어도 4가지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소재·부품 사업을 키워 특정국가에 과도한 의존을 탈피 △대·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기 △청장년 일자리 증가 등을 꼽았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아베 정부가 일본의 과거를 부정했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했다”며 “단기적으로 피해자 없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우리의 잠재적, 현실적 능력을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마련하고 항구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면서 국민께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화이트리스트 배제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방어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련 기업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분명해야한다”며 “대통령도 금융지원, 소재부품 대책과 재고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공장 증설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에 제출된 지 100일만에 통과된 추경에 일본수출규제 대응 예산 2732억이 포함돼 있다”며 “바로 집행해 기업과 산업 현장에 전달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기술 독립에 주력해야 한다. 신흥무관학교가 독립 인재를 키운 것처럼 기술 무관하교가 들불처럼 중흥하도록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일본정부와 아베 총리의 도전을 (한국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 이공계 기술과학 육성, 부품 산업 육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예산 국회에서 일본 수출 통제를 극복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확장하겠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규제개선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우선 요청한 소재·부품 특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부터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상임위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는 지난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처 이후 당정청 고위인사들이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모인 첫 자리다. 현재 관련 정부대책은 성안이 돼 있는 상태로 전해졌고, 정부가 5일 정부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에 이날 당정청이 국회에서 모여 관련 내용을 최종 조율한 것이다. 김규남 이지혜 기자 3strings@hani.co.kr
2019-08-04 05:5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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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논의
이르면 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 전,
이날 당·정·청 모여 최종 의견 조율
이르면 5일 정부종합대책 발표 전,
이날 당·정·청 모여 최종 의견 조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이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2019-08-04 05:54:1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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