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호한 단어'로 韓 수출 까다롭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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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치를 결정한 뒤 그 구체적인 조치들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황보연 특파원!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 내용을 오늘 관보에 올라갔지요?
오전 8시 반쯤 일본 정부 관보에 관련 내용이 실렸습니다.
관보에 게재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는 의미입니다.
'수출 무역관리령'의 일부를 개정했다면서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공포 후 21일이 지난 뒤부터 시행한다'라고 기재돼 있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아베 총리의 이름이 잇따라 기재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은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영국 등 27개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만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는데 15년 만에 제외된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렸다 이렇게 뺀 경우는 이번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28일부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과거 일본 정부가 해주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대 조치란 수출 허가를 3년에 한 번만 포괄적으로 받도록 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약 1,1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그에 따른 구체적인 수출 허가 관련 규칙도 공개됐지요?
그렇습니다. 오전 10시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홈페이지에 새로 바뀐 세부 시행 규칙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가 이 시행 세칙에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50페이지 정도 분량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큰 틀은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세칙의 핵심은 과거 우리나라가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을 때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받았는데, 이 중 어느 정도가 매번 허가를 받는 개별허가 품목 대상이 되는지 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칙에는 구체적으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달 초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이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세칙에는 과거보다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즉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포괄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 기관이나 군 관계자 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물품은 모두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용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칙에는 기존의 '화이트 국가'와 '비화이트 국가' 등의 분류를 A,B,C,D 그룹으로 바꾼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는 A 그룹, 우리나라는 B 그룹 등 이런 식입니다.
일본 정부는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속내는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에서 뺀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2019-08-07 07:02: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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