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재수 비리 특감때 확인' 검찰 발표에 반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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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재수 비리 특감때 확인' 검찰 발표에 반박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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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검찰이 지난 13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혐의는 청와대 특별감찰 과정에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윤 수석은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면서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라, 인사조처 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수석은 검찰의 공보자료가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면서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러한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방송 보도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 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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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5 08:18:2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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