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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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jar Tayang | 검찰,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YTN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19-08-14 06:29: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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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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