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건적 명은 거역하라' 김웅에 검사 1/3 동조…들끓는 檢 - 서울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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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1호’ 조치인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에 사실상 전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6일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오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과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담았다”고 알렸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 13곳 전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지난 13일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과 공공수사부 1곳을 포함한 총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발표 이후 대검에 일선 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대검은 폐지 대상 부서에서 의견을 모아 이날 제출했다. 몇몇 부서에서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 대검은 법무부가 10일 내놓은 비직제 수사조직 설치에 법무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와 관련해서도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이 특별지시가 직접수사부서 축소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만일의 경우 직속 수사팀을 꾸리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상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이 같은 대검의 반대 입장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김웅(49·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 14일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작성한 사직 글에는 이날 댓글 620개(오후 5시 기준)가 달리며 역대 최다 기록인 봉욱 전 대검 차장 사직글(616개)을 넘어섰다. 검사 셋 중에 한명 꼴로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한 톤으로 비판한 글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한 대검 간부는 “서울중앙지검장 정도를 지내고 퇴직한 간부 정도가 돼야 300개 정도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했다.
이 같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항명 분위기는 대검을 통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국민적 반감을 생각해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견이 반영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검찰 지휘부의 생각”이라며 “현재로서는 국민들의 뜻에 맞춰 검찰도 개혁 움직임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검에서는 일선 수사팀이 인사 이후 반발이 큰 만큼 조직개편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법무부에 협의 창구를 제안할 계획이다. 대검의 한 보직부장은 “추 장관이 대검 간부 교체 인사를 단행한 만큼 윤 총장도 불협화음을 줄일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법무부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를 비롯해 검찰개혁은 이미 청와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법무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대검의 의견 개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 개진을 ‘요식행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아예 의견서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래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제출했다”며 “법무부가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겠다는 기조를 이미 밝힌 상황에서 검찰의 의견을 청취할 지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양보하지 않는 이상 일선 검사들의 격양된 분위기는 쉽사리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권형·오지현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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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0:5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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